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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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로당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늘 부족하고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는 양곡 기부자가 있거나 냉난방을 절약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남더라도 국고로 반납해야 함 -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음 - 경로당 지원 사업의 불가피성 때문에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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