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4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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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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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59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OTT, 포털,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면제ᆞ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2인2026-05-13
221364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0-20
2203660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에 방송협찬 매출액을 포함하고,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24-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023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할 때 방송광고 매출액과 협찬수입을 함께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정하도록 함 -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지상파방송과 비슷한 규모의 시청률과 매출을 올리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의무를 부과함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할 때 방송서비스 매출액과 방송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의 매출을 더한 금액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함
최명길의원 등 11인2017-05-24
2022503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홈쇼핑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기준을 SO?위성?IPTV와 동일한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6/100’으로 통일시켜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 영업이익 기준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2인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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