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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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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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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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외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가능하게 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명시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며,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의 범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확장함 -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및 협의 대상사유를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있는 경우로 확대함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함 -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 원인행위로 신설함 - 보복조치의 적용대상 행위에 보복조치를 추가하여 수급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원·수급사업자 등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 등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 조정절차 종료 및 각하 사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절차 규정 등을 정비하여 분쟁조정절차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기술자료의 인정범위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확장함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협의 대상사유를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함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함 -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의 원인행위로 추가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원·수급사업자 등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 등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 3배 배상제도의 대상에 보복조치를 추가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유용은 부당단가결정, 감액, 위탁취소 등 기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와 다르게 행위가 바로 드러나지 않고, 납품 후 수년에 걸친 사후관리 과정에서 불량 점검이나 기능 개선 등을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음 - 기술유용으로 피해 입은 수급사업자가 조사 시효 도과로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사 시효를 현행 ‘목적물 납품 후 3년’에서 ‘목적물 납품 후 7년’으로 확대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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