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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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군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군인들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함 - 군 내 성범죄를 척결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에서 상관의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군내에서 구타, 폭언, 가혹행위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 - 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군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각 군에서 전문상담관을 실제 운영하는 데 절차적·행정적 지연 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이에 전문상담관에 대한 채용 등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을 높이며, 성추행 및 성폭력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군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대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성폭력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군 내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국방부 내에 군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성폭력 문제에 관한 장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성 고충 전문상담관에게 상담 내용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함 - 누설을 지휘관이 강요한 후 그에 따라 불이익 등 조치를 취한 때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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