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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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 동물 권이야기] 다쳐야만 학대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16%252F20260716524137.jpg&w=3840&q=75)
[박주연의 동물 권이야기] 다쳐야만 학대인가
동물보호법 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지자체는 동물 을 소유자 로부터 격리해 구조· 보호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사례처럼 동물 이 폭염 등에...
길고양이 급식 찬반 청원 모두 5만명 돌파…국회, 상임위서 첫 정면 충...
야생 동물 포식, 질병 전파 우려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토지 소유자 나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 없는 급식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죽일 수밖에” 이후…길고양이 논쟁은 어떻게 혐오로 번졌나 [애니멀...
현행 동물보호법 상 ‘인도적 처리’는 단순한 보호 나 이송이 아니라 수의사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동물의 생명을 끝내는 사실상 안락사 조치다. 시행규칙은 회복 불가능한 질병 ·상해뿐 아니라 기증·분양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돼 동물이 방치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반려동물에 대한 마땅한 보호 대책이 없음 -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거나 신고를 받아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함 - 동물의 안전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인식의 변화로 반려동물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존재가 됨 - 반려동물이 구조 후 보호조치 중이라 하더라도 관련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반려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한 반려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ᆞ복지 제도의 고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물보호ᆞ복지에 대한 국민공감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보호ᆞ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 맹견사육허가의 신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내용과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는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무허가 및 미등록,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보호와 유실ᆞ유기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외부에 부착된 인식표를 제거하는 방법을 통하여 악의적으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빈발함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식별장치를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하여 동물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 유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 유기ᆞ유실되거나 피학대 동물의 구조ᆞ보호조치를 위하여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의 사유가 동물학대인 경우 재지정 제한기간을 연장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복지를 주장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생명윤리학자들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므로 그 자체로서 존중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성숙되어감에 따라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동물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여 왔으나 여전히 동물학대가 만연한 실정임 - 이에 현행 「동물보호법」의 법 제명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폭넓게 마련하려는 것임 - 동물학대를 받은 동물의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에 의하여 동물학대의 방지 및 동물의 복지에 현저한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동물학대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동물보호센터의 소속직원 및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동물학대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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