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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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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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은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또는 이의 설치 부담의 부과를 고려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부채납의 범위는 용적률 등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이내로 하도록 하면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그 구역 밖의 관할 시ᆞ군ᆞ구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부지매입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이행의 장기화로 공공시설 등의 적기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기부채납의 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특별시ᆞ광역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공공시설 등의 광역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0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ᆞ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ᆞ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진흥지역ᆞ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함 - 도시ᆞ군계획시설 결정 관련 조례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자체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함 -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을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이용ᆞ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ᆞ집행을 위한 국토종합관리지침을 작성ᆞ운영하고,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ᆞ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ᆞ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진흥지역ᆞ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함 - 도시ᆞ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ᆞ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함 -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합리화하는 한편,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하여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심의는 도시계획?건축 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완화함 -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각각 통합하여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간소화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소규모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적용기준을 완화함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자가 공공시설관리자에게 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비용의 계량화가 어렵고 실제 활용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여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정책에 의해 시행되는 공공주택사업과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는 공공청사,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건설비용에 상당한 예산상 부담을 갖고 있음 - 주차장 용지를 민간이 매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공공성이 저하되어 불법주·정차 및 주차난 등의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정부에서 공공주택사업과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원만한 시행 등이 가능하도록 현행 공공시설 범위에 주차장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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