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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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도 "다음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18세 딸 떠나보낸 아버지의...
영화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같은 해 3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다음 소희 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근로기준법 가운데 강제근로 금지(7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76조)를 직업 계고 실습생 에게...
안전장비 없이 철야·탈의실 낮잠 ‘실습 현장 공감’
2025.5.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마친 주인공 창우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실습생 에게도 강제근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2023년 3월...
“교복 대신 작업복”··· 학생과 공단 노동자가 함께 본 영화 ‘3학년...
직업 계고 현장실습생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강제 근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박민우(부평공고3)군은 “친구들이 ‘실습에 나가서 어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ᆞ권익보호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교육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수정ᆞ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 또는 위험 발생 시 현장실습 거부 또는 중지 가능하게 하고, 현장실습산업체는 안전과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실습 도중에 고등학생이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고교 현장실습 환경안전과 현장의 취약한 관련 지침 및 운영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실습생을 부족한 노동력의 확보 수단으로 인식하여 인권침해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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