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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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감들, 교부금 개편 긴급 논의…쟁점은?
유 초중등 재원을 보장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재투자한다고 하는 영역의 상당수가 이미 교육 청의 고유 업무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유아 교육 고등교육 또는 ...
![[뉴공 아카이브]백년위원회: 李대통령의 ‘독자 대입제도’… 백년위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756%252F153%252F891%252F%252F550897c148db777f7e3c75855b2f3730.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백년위원회: 李대통령의 ‘독자 대입제도’… 백년위가...
지금 현재의 교육 부가 모든 거를 통제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 , 심지어 대 학교 육까지 하나의... 사실 고등 학교 교육 을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입학 제도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는 것처럼 대학도 어떻게...
"아이들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초중고 교육 예산을 줄이고 대신 초중등 교육 을 위해 쓰인던 교육 세를 떼어 대학에... 있다"라며,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고등 ·평생 교육 까지 책임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ᆞ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대학의 경우 회의록을 일정 기간 공개 후 삭제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도록 하는 등 등록금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함 -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입학ᆞ졸업식 등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태원 참사와 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교육 부재로 정신의료기관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대학생의 인식수준이 낮음 - 현행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ᆞ시행)에는 심리지원이 누락되어 있음 - 사회재난 및 복합재난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생 심리지원을 법ᆞ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시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 교육부장관과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이하 “입학사정업무”라 함)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음 - 입학사정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척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생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업무에서 제척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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