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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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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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여성 이 이끄는 농촌, 함께 만드는 미래”… 대전시 여성 농업인 한마음...
대전시에서는 전국적으로 여성 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화 논의 이전인 2015년 부터... 한편,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은 2021년 11월 제정된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제3조의2항을 통해...
서삼석 , ‘ 농어촌빈집특별법 ’ 대표발의
이는 2015 년 (48%) 에 비해 7% 늘어난 수치로 , 개보수 · 철거 · 신축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빈집화가 가속될...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개정안은 여성 농어업인 의 건강검진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서삼석, "농어촌 빈집 방치 시 인구 감소 가속화, 종합 대책 필요”
이는 2015년 (48%)에 비해 7% 늘어난 수치다. 이에 개보수·철거·신축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빈집화가 가속될... 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은 여성 농어업인 의 건강검진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을 반영했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ᆞ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고 있음 -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본 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및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정책ᆞ사업을 통한 여성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라 모성권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모성 보호의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5일 김현미의원 등 43인으로부터 제안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과 2004년 12월 3일 조일현의원 등 14인으로부터 제안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이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림부(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도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함 -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환경 개선 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규정함 - 여성농어업인육성에 관한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라 모성권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모성 보호의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신설 및 확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센터 및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를 두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저출산 문제 극복, 모성 보호, 복지 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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