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4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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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573원안가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의료비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법 등의 관계 법률을 준용하고 있음 -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 징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를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8-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573원안가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의료비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법 등의 관계 법률을 준용하고 있음 -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 징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를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8-11-14
2014470임기만료폐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에 이를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의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 건강권 및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정의에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치료·상담을 추가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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