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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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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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휴가ᆞ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 등을 보호하는 입법취지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휴게 등에 관한 사항을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처벌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처벌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인력부족 등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 경우 근로자는 업무상 불가피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되, 근로자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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