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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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정진 단장의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A~Z]〈74〉건축물 준공검사(3) - 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e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8%252F42407_30865_632.jpg&w=3840&q=75)
[이정진 단장의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A~Z]〈74〉건축물 준공검사(3) - 건...
따라 내진능력공개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 건축물이 영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역할(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공사감리자는 공사중에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고, 공정이 대통령령 으...
지진에도 안전할 수 있을까?
그 대상 이다. 건축법 에서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을 의무적으로 공개 하도록... 고려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모두 해당한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모든 공동주택 내진능력 공개대상 으로 규정한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 에서 위임한 내진능력 공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에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나 개정 시점마다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실제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은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진능력이 없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내진능력 향상이 시급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건축물이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을 허가하는 등의 경우에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함 - 법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방지와 기능 개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개축 행위도 현행법상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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