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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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낙태죄·혼외자 출생신고·8촌이내 혼인 무효조항 개정 추진하나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를 비롯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 사회권규약 위원회 , 고문방지 위원회 등... 이와 관련한 법률 조항들은 위헌 선고 즉시 효력이 중지됐지만 법률에 위헌 내용 이 그대로 남아 있고 보완 대책마저...
"늘어나는 기후재난...'안전한 집' 기준 달라져야"
기준의 내용 은 최소 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 설비 정도에 그친다. 문제는 이 기준이 단열, 냉난방 성능... UN 사회권 규약 및 UN 특별보고관이 2018년 한국 방문 후 적극적 의무 이행을 권고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도...
인권 위 조사관 “정신병원 다녀온 실태조사팀,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
한겨레는 2024년 7월 춘천예현병원을 시작으로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위)가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한... 사회권 은 점진적 이행 의무를 갖지만, 자유권은 즉각적 실행의무를 진다. 우리나라는 유엔 자유권 규약 (시민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피해자 조사를 의무화하여 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진정인 및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시켜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인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군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심각함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서에 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찰총장 및 관할 수사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도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부대 방문조사, 진정에 대한 각하사유 특례 및 조사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에서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학대행위가 늘어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인격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음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추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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