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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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법인으로 신설하고, 동 법인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국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보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신탁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국민신탁운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범위를 보전재산의 직접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하며, 보전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으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 - 지정기탁재산에 대한 예시를 명확히 함 - 국민신탁 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의 범위를 보전재산의 직접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함 - 보전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 국민신탁법인 설립준비위원회의 민간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을 관련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15인 이내 민간위원으로 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ᆞ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에도 권한ᆞ의무ᆞ혜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 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ᆞ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 - 자연환경자산의 보전ᆞ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권한·의무·혜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 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 - 자연환경자산의 보전·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신탁법인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가 필요함 - 법률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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