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개사유] 밀실에 갇힌 정보위원회, ‘안보’라는 이름의 민주적 통제 ...
정보위원회가 국가 기밀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견제 기능을 사실상 방기해 온 결과다.정보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방향비정상적인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54조의2의 근본적인...
김병기 비위 논란... 김건희 특검,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나머지 방법이 국회법 이 애매합니다. 나머지가 30일 출석 정지밖에 없기 때문에 제명이 아니라면 할 방법이... 전 국가정보원 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서훈 / 전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
![[단독] ‘그날’ 이후 민주 328건, 국힘 14건…입법서도 드러난 계엄 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5%252F12%252F03%252Fkuk20251203000525.jpg&w=3840&q=75)
[단독] ‘그날’ 이후 민주 328건, 국힘 14건…입법서도 드러난 계엄 인...
민주당은 이를 고려해 ‘ 국회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를 신설해... 반영해 국가정보원 의 보안점검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국가정보원 법 개정안(강선영), 군형법에서는 ‘내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특례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보위원회에도 일반적인 위원회와 동일하게 회의 공개 원칙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위원회 위원을 밀도 있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보위원회 회의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권력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정보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정보원에 대한 견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 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ᆞ조정의 사항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수행하도록 함 - 정보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정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정보위원회 및 정보자문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 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그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에 관련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종전의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결산과 정보 및 안보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결산에 대한 심사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 -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처리에 관한 적용 대상에 통일해외정보원장을 추가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