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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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 수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진단 소견이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단계 선도제도를 통한 경찰관서의 조사 결과와 의견은 소년범의 비행시점으로부터 근접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치 이후 검사 또는 법원의 처분 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로 기능할 수 있음 - 법원 소년부에서 사건 조사 및 심리 시 전문가참여제 분석 결과 등 경찰관서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여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사법체계를 거치고도 재범에 이르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 - 소년사법체계의 재범방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년을 둘러싼 가정, 교우관계 등 환경 속 비행유발 요인을 제거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각 소년별 환경적 특성에 따른 개별적이고 다양한 처우를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소년보호행정 전담 기관인 법무부가 현재 전담하여 집행하는 4?5호(보호관찰) 및 8?9?10호(소년원 송치) 외에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7호(소년의료보호시설 등 위탁) 등 나머지 소년보호처분도 전담하여 집행 또는 집행감독하면서 전체 보호처분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집행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소년보호사건 심리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소년보호처분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안교육명령, 상담ᆞ교육명령 개선, 단기 소년원 송치 개선, 보호처분의 경합 시 임의적 취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생의 정신질환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 사법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현행 치료명령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ᆞ정신장애자에 대해 처벌이 아닌 근원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임 - 보호처분 대상 소년에 대하여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활용을 통해 소년의 품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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