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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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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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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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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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88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신설하고, 일정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며, 청소년유해정보 및 합성영상 등의 생성과 제공을 금지하고,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이주희의원 등 17인2026-03-26

2217734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3-25

2216321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 평가 및 결과 보고 의무화,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기한 구체화와 임시조치 의무화를 통해 청소년과 이용자를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5인2026-01-26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방송에서 음란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고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제44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유통을 차단하지 아니한 자, 제4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이은권의원 등 22인2016-10-17

2010636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에 따른 미디어 콘텐츠생산도 다양화되어 1인 방송창작자에 의한 인터넷 개인방송과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이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나 불법정보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김성수의원 등 11인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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