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안산24시] 이민근 시장 "시민 중심의 대중 교통 체계 속도감있게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0%252F248730_162066_568_v150.jpg&w=3840&q=75)
[안산24시] 이민근 시장 "시민 중심의 대중 교통 체계 속도감있게 추진"
이번 평가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 법 및 경기도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 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안산시는 효율적인...
일산 국회의원·고양시 수도권서북부 교통 개선 협의
철도사업 특별회계 를 설치하고 예산을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홍정민 의원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등... 고양시 광역 ·시내·마을 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인구현황· 교통 수단 분담률 현황·정류소 등 대중 교통시설 현황...
일산 국회의원·고양시 수도권서북부 교통 개선 협의
철도사업 특별회계 를 설치하고 예산을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홍정민 의원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등... 고양시 광역 ·시내·마을 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인구현황· 교통 수단 분담률 현황·정류소 등 대중 교통시설 현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를 2.6명에서 OECD국가 평균인 1.3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 교통안전체계의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3월 29일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11월 17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법률의 용어·표현이 난해하고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률의 표현·체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토록 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과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이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부담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비용 지원 및 시설 투자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도시 및 인접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상 세출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