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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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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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여 학교폭력 사건의 가처분 및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급학교 진학 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피해학생의 전학조치가 삭제됨에 따라 피해학생 본인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전학을 할 수 없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임 -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교육감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교원의 수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함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피해학생의 전학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장의 조치를 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재심위원회를 둠 -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를 통한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 및 피해학생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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