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진돗개 총으로 쏴 죽인 60대 집유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재판장)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학대...
무허가 공기총으로 타인 진도견 사살 60대 집유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서 지인 살해 50대 구속기소… 마약 투약 드러나
26일 서울북부지검은 강도살인, 마약류 관리 법 위반, 주거침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 화약법) 위반 혐의로 나 모(52)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나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법 총포를 이용한 범죄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불법 총포 제조?판매?수출입 또는 소지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총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스스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도난?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의 처벌을 강화함 - 총포 제조?판매?임대업소가 총포를 제조?판매?임대?수출입하였을 경우 그 내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총포 외의 발사장치에 대한 규제 도입이 필요함 - 공항 등의 기관에서 대테러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폭발물 분쇄기가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포함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요구됨 -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동일한 규격의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경우 제조 허가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함 -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에 대해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함 - 총포의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폐기할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 총포소지자의 보수교육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소지허가 갱신 시)으로 단축함 - 총포를 도난?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고, 총포를 도난?분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총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 - 총포의 제조?판매?임대업자는 총포의 제조?판매?임대 또는 수출입 내역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