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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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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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 대통령 "임신중절약 국내 허용하는게 낫지 않나"
변화한 출산 환경과 양육 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 모성 보호를 넘어 '부모와 아이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 보건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과거 인구 억제 정책 잔재였던 낙태 관련 조항(낙태죄...
“ 출산 율 반등 일시적 흐름 아냐… 1.5명까지 올라갈 토대 마련”
있다.” - 과거 인구 보건 복지협회 전신인 ‘대한가족계획협회’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식의 인구 증가 억제 캠페인을 벌였다. 지금은 출산 을 장려하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 에 대한 개인의 선택에...
인구협회, 역대 회장 초청 간담회 개최
전임 회장들은 65년간 정부의 인구 정책 흐름에 따라 ' 출산억제 '에서부터 ' 출산 장려'까지 큰 변화 속에... 및 모자보건 ,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거 높은 출생률과 인구증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산후조리원 및 사회서비스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인 지역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되, 재량적으로 산후조리원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역 내에 산후조리원 및 사회서비스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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