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babynews.com2026-07-10중립

[복지뉴스] 사회서비스 종사자 건강 관리 지원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서비...

이번 협약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마약류 검사 제도 시행에 맞춰 종사자의 건강 관리 를 지원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ibabynews.com2026-07-09중립

[건강뉴스] 모든 교원이 생명 지킴이로...서울 북부교육지원청, 교사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 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news1.kr2026-07-09중립

사회서비스 종사자 마약류 검사·건강검진비 인하…최대 71%

이번 협약은 지난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마약류 검사제도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검사 이행에 따른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 관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574공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등의 경우 직권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함 -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거나, 보장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ᆞ재산 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일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업무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김성주의원등10인2021-01-22

2007064대안반영폐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 발급신청자는 발급대상자와 그 친족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직권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김승희의원 등 13인2017-05-29

2106149상임위 심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ᆞ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인력배치 기준을 두고 있지만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안마사가 제공자인 경우에는 인력ᆞ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에 예외를 두도록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0-12-07

유사 개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7-03-09

2005194원안가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영업 중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 자체가 없어져 현장 점검이 어렵고, 관련 서류 전체를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서비스 제공과정의 위법행위나 부당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폐업이나 휴업 시 등에는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7-01-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