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382원안가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370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 형의 시효를 폐지함으로써 형의 집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03
2007212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과 범죄 수익금을 법의 집행 목적에 맞게 환수하기 위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조경태의원 등 10인2017-06-05
2003397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에 대한 형의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으로 연장함
금태섭의원 등 11인2016-1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397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에 대한 형의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으로 연장함
금태섭의원 등 11인2016-11-08
2008370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 형의 시효를 폐지함으로써 형의 집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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