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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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64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7인2024-07-12

2121032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3-03-30

2101934대안반영폐기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스토킹 행위는 데이트 폭력 사건과 결부되어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스토킹 행위 자체를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현행법 「경범죄 처벌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 괴롭힘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검사는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지속적 괴롭힘범죄 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지속적 괴롭힘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피해자지원조치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노웅래의원 등 10인2020-07-14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판례는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이 현행법의 적용 대상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 입법 과정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현행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각종 행정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의 적용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임 - 이는 오히려 그 적용 대상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모유수유시설 등 공공장소’로 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공장소의 범위를 설정하여 입법적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이정현의원 등 10인2017-07-20

2000056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사람에게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음 - 현행법이 적용되는 화장실의 개념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1인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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