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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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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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명칭이 변경됨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개정해야 함
변호사시험법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근거법인 법학전문대학원법을 제정함 -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함에 따라 법조인의 자격을 설정하는 근거인 변호사시험법이 입법되어야 하나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 제정이 무산됨 - 새로운 법안을 마련함 -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취지에 합당한 법률실무가 배출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21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 -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현실에 부합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등록금이 한 학기에 약 1,000만 원 정도로서 가난한 법조인지망생에게 큰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있어 큰 장애가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함 - 변호사시험 응시의 조건으로 법조윤리시험을 통과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요건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아니하여도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갖추도록 함 -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최초로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7년 또는 예비시험을 합격한 달의 말일부터 3년 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예비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영어로 함 - 변호사시험의 종류는 법률과목 필기시험(선택형과 논술형) 및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함 -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고, 법률과목 필기시험에서 합격점수 이상의 총득점을 취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시험 성적 비공개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ᆞ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등) 이후에 법률 제15154호로 2017년 12월 12일 공포 및 시행된 것임 - 부칙에서 현행법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인 2017년 12월 12일부터 6개월 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 부칙규정이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2019. 7. 25. 선고 2017헌마1329)을 하였음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3년여의 법무관 임기를 마치고 취업을 시도하거나 경력판사에 지원하려는 경우 등은 성적을 활용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 변호사시장의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년차 변호사의 취직 및 이직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을 활용할 기회를 부여하면 취업고충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변호사시험 성적은 법률가로서의 소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우수성의 징표로 작용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의 진출과정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음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기간을 합리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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