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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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zdnet.co.kr2023-12-11중립

[기고] 블록체인 기반 전자 공증 시스템 도입··· 공증 제도 진일보

또 화상 공증 제도는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웹캠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자문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는 2017년 12월 12일 공증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고, 화상 공증 제도는 2018년 6월...

ujeil.com2022-09-18중립

[김세진의 법률산책]사서증서의 인증 ⑥ '의사록 인증'

(聽聞)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다음 그... 대한 인증'에 관한 마지막 시간으로 '화상 공증 '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진 ' 공증인 김세진 사무소 ' 대표

ujeil.com2022-08-23중립

[김세진의 법률산책] 사서증서의 인증 ④ 번역 공증

그런데 공증인 이 인증할 수 있는 것은 사서증서에 한하므로 이러한 요구에 직접 응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공문서 등을 외국어로 번역한 다음 앞서 설명한 절차를 걸쳐 번역 공증 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570상임위 심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3-04-21

2003462대안반영폐기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6-11-10

1915204임기만료폐기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5-20

유사 개정안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한공증인협회 임원의 구성 및 수를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공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7-01-31

2010372원안가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6년 11월 2일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7년 4월 5일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개인회생절차 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되,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이자를 포함하여 임치된 금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되,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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