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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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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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계량분야의 기술발전 및 국제 법정계량기구의 상호인정협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가 수행하던 계량기의 형식인증 업무를 민간중심의 인증체제로 전환함 - 계량기의 정확도 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도입함 - 자체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마련함 - 계량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이 공식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심의회를 통하여 검토되도록 함으로써 계량기의 품질향상 및 계량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계량기 형식승인 업무의 민간 수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체검정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을 마련함 - 자체검정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불법 계량기의 유통을 방지하고 계량기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실량표시상품의 정확한 실량오차 관리는 국민의 소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 - 체계적인 실량오차 관리가 필요하나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의 인력 및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효율적인 실량오차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 실량표시상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량에 대한 시험기준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실량표시상품사업자가 실량오차에 대하여 자체검증체제를 구비하고 자기적합성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함 - 포장단계에서부터의 실량오차 관리로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형식승인과 검정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거친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준기를 제작하는 자가 그 기준기의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검사받는 기관을 일원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계량기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업 폐업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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