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회운영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인턴제도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의 의정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됨 - 현재 근무 중인 대부분의 인턴이 기존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음 - 12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고 있음 - 국회인턴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고용을 담보로 청년들의 열정을 강요하고 편법적으로 비정규직 노동계약을 연장하는 등 구시대적 노동문제를 답습하고 있음 -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문제 해결에 국회가 앞장서는 차원에서 국회인턴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인턴 2인을 8급 상당 비서 1인과 9급 상당 비서 1인을 증원함 - 법률의 제명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직원 임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채이배의원 등 10인2017-06-30

2005395대안반영폐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 국회인턴의 경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인턴직원의 근무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처우수준에 문제가 있음 - 법률의 명칭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보좌직원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지원의 주체로 명시함 - 국회인턴제를 6개월로 축소 조정하고 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인 비서 1인을 둘 수 있도록 보좌직원의 인력을 1인 증원하여 합리적인 의원보좌직원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김병관의원 등 13인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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