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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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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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치수는 정치의 기본이라더니...‘ 국토 부 → 환경부 ’ 기능 이관이 수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치수 기능을 국토 부로 옮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상태다.... 국토 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온 인원은 총 356명이다. 2018년 6월 국토 부 수자원정책국 소속 36명과 홍수통제소 인력 152명...
'물관리 누가 하나' 30년 논쟁... 학계 "통합 조직 으로 대응해야"
여당은 환경부로 넘어간 '치수(治水)' 기능을 국토교통부 로 다시 이관하는 법안(일명 물관리정상화법)을... 일원화 과정에서 국토 부 수자원정책국 과 홍수통제소 등이 환경부로 그대로 이전됐기에 해당 조직 을 제대로...
잠자는 법안, 반복되는 수해…국회는 책임 공방만
문재인 정부 는 지난 2018년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옮겼다. 또 수자원정책국 , 홍수통제소, 한국 수자원 공사와 예산도 이관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자원 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관장 사무에 미디어와 콘텐츠를 추가하여 정부조직법 조문 간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발전소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영구처분 시설을 마련하여 오랜 기간 보관하는 것임 -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설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왔으나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설립에 이르지 못하고 매번 무산되었음 -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있는 임시저장소에서 보관되고 있음 - 임시저장소의 저장용량 포화로 인하여 이르면 2031년부터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및 부지가 마련되었다는 조건 하에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여 이슈가 되었음 - 우리나라도 글로벌 규범을 충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설립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 물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ᆞ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함 -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관련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정책의 책임성이 약화되고 국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수자원 보전ᆞ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여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 - 현행의 분산화된 물 관리 체계를 일정 부분 일원화하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중에 하천에 관한 일부 사무가 국토교통부에 존치됨에 따라 기존에 하나의 부서에서 일관되게 관리하던 하천관리 체계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하천 관리가 어렵게 됨 - 이에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을 환경부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하고자 하는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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