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iz.heraldcorp.com2026-08-14긍정

국힘 시장 이끄는 속초,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 또 개최..피해...

내용의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해... 묵념과 기념 사, 헌화,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장에서는 추모 글귀 작성과 작품 전시 등 시민들이...

nocutnews.co.kr2026-02-25중립

"이재명,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98세 이용수 할머니의 바람[영상]

처벌하도록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했다. 최근...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카카오톡...

ajunews.com2026-02-22중립

[지방선거 D-100] '작은 총선' 국회의원 재보선...계양을·평택을 '최대...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군산김제부안갑 등 4곳이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 충남 아산을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87공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평등가족위원장2026-02-11

2216565상임위 심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부정,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2인2026-02-04

2207648본회의 심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또는 상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경숙의원 등 14인2025-01-20

유사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위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실 여부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같이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6-06-30

2002356대안반영폐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학대를 가한 전쟁범죄에 대해 해방 71년이 되도록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역사 왜곡 행위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음 - 이에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국가가 지원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함 -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활동,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유은혜의원 등 102인2016-09-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