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반려 견 등록 ·변경신고, 10일과 30일 구분해야
분실은 10일, 소유자·연락처 변경은 30일 이내 반려동물 등록 제라는 이름과 달리 현행 의무 등록 대상은 원칙적으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다. 보호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기르던 개가 생후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 등록 제도' 실효성 수면 위
◇ 등록 제 도입 10년… 여전히 남겨진 구조적 한계 우리나라 동물 등록 제는 동물보호법 을 근거로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 견은 의무 등록 ...
![[백투더주간한국] "우리 개는 안 물어요?"…해마다 반복되는 개물림 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7170274_237386_4945_v150.jpg&w=3840&q=75)
[백투더주간한국] "우리 개는 안 물어요?"…해마다 반복되는 개물림 사...
일부 보호 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관리 소홀로 사람이 해를 입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등록 대상 동물 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등록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를 월령 2개월 이상인 동물로 규정하여 판매와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은 월령 3개월부터 실시하도록 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보호와 유실ᆞ유기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외부에 부착된 인식표를 제거하는 방법을 통하여 악의적으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빈발함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식별장치를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하여 동물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 유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 유기ᆞ유실되거나 피학대 동물의 구조ᆞ보호조치를 위하여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의 사유가 동물학대인 경우 재지정 제한기간을 연장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