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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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려 견 내장칩 시술 뒤 등록 번호 확인 절차
칩 판독부터 지자체 최종 승인까지 확인 반려 견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시술한 뒤에는 칩이 판독되는지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등록 대상 개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 대상 월령 이 된 날부터...
![[이심전심] 동물보호법 은 누구를 보호 하는 법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363736733_2514683_147.png&w=3840&q=75)
[이심전심] 동물보호법 은 누구를 보호 하는 법인가?
법은 동물 학대 금지뿐만 아니라 유기 동물보호 , 동물 등록 , 동물 실험, 동물 복지축산, 번식장과 펫숍 같은... 그런데 지난 8월 국회의 동물보호법 심사에 나온 농림부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반려동물의 생산과 판매 구조를...
반려 견 외출 인식표, 이름·연락처· 등록 번호 담아야
등록 대상 동물 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와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포함한다. 산책을 맡은 가족이나 돌봄 인력처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등록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를 월령 2개월 이상인 동물로 규정하여 판매와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은 월령 3개월부터 실시하도록 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보호와 유실ᆞ유기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외부에 부착된 인식표를 제거하는 방법을 통하여 악의적으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빈발함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식별장치를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하여 동물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 유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 유기ᆞ유실되거나 피학대 동물의 구조ᆞ보호조치를 위하여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의 사유가 동물학대인 경우 재지정 제한기간을 연장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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