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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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기 중앙회 연임 제한 논란…'규정 분리' 대안 될까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협동 조합 이사장과... 이사장 임기 제한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도 "이사장은 2번 연임이 가능해 3번 연속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중기 중앙회 장 연임 제한 폐지' 논란 속 로만손 시계 사건 법정 다툼도...
중기 중앙회 임원 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15년째 회장직을 맡고 있는... 취지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31일 대표발의한...
중기 중앙회 장 연임 제한 폐지 논쟁 확산…"자율성 확대 vs 공공성 훼손"
중기 중앙회 산하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도 같은 날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임원 연임... 정진욱 의원 개정의 핵심 논거인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있으니 법률 제한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본조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외이사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등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 임원의 장기간 연임을 방지하고 임원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인력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되, 총 이사의 정수 중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본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지만 조합원에 우선하여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출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연합회의 회장)의 임기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익과 이사회 구성원의 이익이 상반될 경우 해당 이사회 구성원의 이사회 의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 -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 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출시 입후보 자격을 정회원의 대표자로 한정하도록 함 - 신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임원 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 6개월 전부터 조합원이어야 하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기관 내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 주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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