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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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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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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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 정립, 혁신적 행정 및 복지서비스 구현,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함.

김용태의원 등 10인2024-07-11

2200009상임위 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하고, 지원위원회, 규제자유화, 특례, 감사위원회, 자율학교,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민간인통제선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5-30

2105969상임위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도입한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후, 환경부가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49곳을 점검한 결과 인천 공촌정수장을 포함해 모두 7곳에서 유충이 발견됨 - 활성탄의 세심한 관리 등 수돗물 위생관리 제고가 요구됨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활성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실태점검에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수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ᆞ통보하도록 하여 수돗물의 위생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등19인2020-12-01

유사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위생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인증 받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음 - 인증 후 정기검사·특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를 제재할 수 없어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함 - 이에 정기검사·특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인증제품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은 수거등의 권고 없이 바로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현장조사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충하여 수도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인증을 받은 후에도 공장 이전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받도록 함 - 특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거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 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함 -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강병원의원 등 12인2016-12-30

2006809대안반영폐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상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수도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 - 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2인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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