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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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5400임기만료폐기

사육곰의 증식금지·보전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 또는 반입되어 인공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곰 및 그로부터 증식된 곰들의 가공품 재료용으로의 추가적인 증식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며 용도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보전가치가 있는 개체는 적정하게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CITES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이 가공품 재료용으로 사육되는 정책을 조기에 종식하려는 것임

최봉홍의원 등 14인2013-06-10

2126695상임위 심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수족관의 좁은 환경과 강도 높은 조련으로 인해 야생동물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쇼 또는 공연행위와 관련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야생동물의 보관ᆞ유통 시 질병과 부상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여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2024-05-28

2118596상임위 심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ᆞ관리하도록 함 - 민간이 설치한 인공구조물도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설치ᆞ관리되게 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야생동물의 충돌ᆞ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야생동물의 충돌ᆞ추락 실태를 조사ᆞ기록 및 관리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윤후덕의원 등 11인2022-12-01

유사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 학대행위는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학대행위를 한 자에게 낮은 수준의 벌칙을 적용하고 있음 - 야생동물의 학대행위 금지 규정을 위법성의 경중에 따라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관련 처벌 기준을 상향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16-11-23

2003170대안반영폐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양도ᆞ양수 신고의 시기를 완화함

정부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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