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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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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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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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
-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상당 수준 형성된 만큼 금지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더욱 부합할 것임 - 개 식용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논의를 회피한 측면이 있어 오랫동안 숙의되어왔던 개 식용 문화에 대한 제도적 결단이 필요함 -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ᆞ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ᆞ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ᆞ운반ᆞ보관ᆞ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 수준 형성된 만큼, 이제는 오랫동안 숙의되어 왔던 개 식용 문화에 대한 제도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임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ᆞ증식 또는 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정부가 관련 업계의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의 식용을 종식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농장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ᆞ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ᆞ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ᆞ운반ᆞ보관ᆞ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개를 소유한 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ᆞ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여러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개 식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개 식용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임과 방치로 인하여 온갖 동물학대와 불법이 있어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등 그간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누려왔음 - 이에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ᆞ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잘못된 관행인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여 개의 식용을 종식하려는 것임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ᆞ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ᆞ운반ᆞ보관ᆞ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종식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두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질병 토착화와 시장개방 확산으로 축산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불안이 축산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국내 축산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음 -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규제의 유예기간이 도래됨으로써 축산의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있음 - 축사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3년씩 추가로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축사적법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함 - 축산업 이탈현상을 방지하여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자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엄격하게 지정되어 축산농가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축종별, 규모별 기준거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적정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연장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역시 사육 규모에 따라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촉진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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