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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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국회세미나] '부실 선거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8419_250211_3025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부실 선거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
지난 8일 공개된 ' 공익 목적 공표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익신고자 면책을 확대하고, 공익 신고 사건 처리 경위를 공익 목적으로...
'김승원 의혹' 공익신고자 , 박선원 등 13명 중수청 고소
공익신고자 조 씨는 어제(6일) 중수청에 박 의원과 양 씨, 유투버와 기자 등 13명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씨는 고소장에서, 부패 범죄를...
김승원 공익신고자 , '신원 공개' 박선원 의원 등 13명 중수청에 고소
이에 조씨는 박 의원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등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 신고자 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상한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익신고자등을 직접 공개·보도한 자를 제재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한 자는 제재하지 않고 있음 - 공익신고자등이 해고·징계·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함 -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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