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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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때, 도시ᆞ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학교용지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개발지역 내 기존 공립 학교용지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감으로부터 그 용지를 유상매입하고 신설되는 공립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대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및 공급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개발지역 내 필요한 학교용지의 조성 및 확보를 위한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개발지역 내 해당 기존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산금을 기존의 정액 부과 방식에서 ‘일(日)’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민 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학교용지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개발지역 내 기존 공립 학교용지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감으로부터 그 용지를 유상매입하고 신설되는 공립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대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및 공급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개발지역 내 필요한 학교용지의 조성 및 확보를 위한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개발지역 내 해당 기존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산금을 기존의 정액 부과 방식에서 ‘일(日)’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민 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 증축 경비로 사용되기 위하여 시ᆞ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입되어야 함 - 일반회계에 세입처리하는 등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육감이 시ᆞ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장기간 전입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요율도 100분의 3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분양자등이 공동주택 등의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음 - 학교용지부담금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분양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새롭게 제?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 -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 그 경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 명시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분양자료 제출 의무 등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 개발사업을 허가한 사례가 있음 - 오피스텔 개발사업도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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