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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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 전역 30년째 ‘ 과밀 억제’… “AI·국제업무 거점은 규제 풀어야”
인구 1990년 1061만→2024년 934만 제조업 종사자 30년 새 113만→24만명 서울연구원, 구역별 차등· 과밀부담금 ... ☞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 권역의 인구 를 분산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으로, 수도권 을 ‘ 과밀 억제·성장관리...
의왕시, 위례~과천선 철도망 기본 계획 반영…'2035 도시기본 계획 ' 완비
'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 억제권역은 수도권의 인구 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개발 사업 규모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청약 제도상 1순위 자격 요건 제한 등 일상적인 부동산 및 기업...
![[균형발전이 불러온 수도권 역차별] 경기북부 잠재력, '수정법 족쇄' 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363728801_2502911_4421.jpeg&w=3840&q=75)
[균형발전이 불러온 수도권 역차별] 경기북부 잠재력, '수정법 족쇄' 찼...
1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이하 수정법)은 인구 ·산업·교육 시설 등이 수도권 에 몰리지 않기 위해 법으로 억제하는 게 골자다. 대표적으로 과밀 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등 3가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집중현상이 각종 인프라의 확충 속도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지속됨에 따라 주택난과 교통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비수도권 지역의 도심공동화 현상과 정체 문제도 심각한 실정임 -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함 -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함 -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하여 현행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함 -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함 -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하향 조정함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집중현상은 비수도권 지역의 도심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여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함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 중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집중현상이 각종 인프라의 확충 속도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지속됨에 따라 주택난과 교통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비수도권 지역의 도심공동화 현상과 정체 문제도 심각한 실정임 -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함 -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함 -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하여 현행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함 -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함 -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하향 조정함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2. 12. 31.「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시행된 지 35년이 경과되었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 - 수도권 동북부지역은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보호 등을 위해 희생되어온 지역으로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같이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중첩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임 - 획일적ᆞ중복적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은 정부가 주도한 주택공급 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이 취약하고, 기형적 도시 외연의 확장으로 토지이용 효율저하 등의 많은 지역 문제를 불러옴으로써 국가발전의 핵심원동력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을 획일적 규제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지정ᆞ운영하도록 함 -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 무관한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과 저발전 지역인 군 지역, 그리고 전략적 성장이 필요한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함 -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이 위치한 인천광역시의 경우 동북아 무역중심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공항과 항만 관련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시설을 허용하도록 하여 국제 물류 및 비즈니스 거점도시로서 성장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으로 인해 공업지역 재조정 시 폐지와 신규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중복적으로 이뤄지게 될 수 있는 바, 폐지 지역과 신규지정 지역의 점진적인 교체를 위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하도록 함 - 동 법 개정 시 낙후되거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수도권 지역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대기업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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