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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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5164725_22913.jpg&w=3840&q=75)
[Who Is ?]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정보 누출 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카드를 사용한 인증체계로 데이터포트의... 세워 도시가스 사업 에도 진출했다. 1985년 프랑스 샤포토에모리와 합작해 대성샤포토에모리를 세워 가스 보일러...
![[월요마당]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27588_103023_433_v150.jpg&w=3840&q=75)
[월요마당]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
작은 가스누출 하나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보조 사업 확대, 세제지원 등 별도의 정책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 안전을 없애 비용을 줄이는 정책은 결코...
가스 안전공사, 규제 합리화·AI 진단·수소안전 고도화 본격 추진
2027년에는 국내 비정상용기 방치현황을 전수조사해 지원 사업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독성 가스 누출 사고 대응을 위한 전국 7개 권역 재난대응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충북·경북·충남·전북 등 4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 누출 등으로 사람을 사망ᆞ부상ᆞ중독에 이르게 하는 사고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 대형사고로 한정되어 있어 도시가스사업자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임의로 사고를 축소ᆞ은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의 보고 대상인 사고의 범위를 넓히고, 가스 사고 발생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리ᆞ감독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3월 12일 이윤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3월 29일 우제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07. 4. 16)에서 각각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4. 18)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2007. 4. 19)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는 그 편의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여타 에너지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점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가스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 재난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에 이중·삼중의 철저한 안전점검체계를 구비함과 아울러 사고발생시를 대비하여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가스설비 전반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소까지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정기적인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가스사고 발생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 누출 등으로 사람을 사망ᆞ부상ᆞ중독에 이르게 하는 사고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 대형사고로 한정되어 있어 도시가스사업자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임의로 사고를 축소ᆞ은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의 보고 대상인 사고의 범위를 넓히고, 가스 사고 발생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리ᆞ감독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안전관리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설비가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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