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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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초ᆞ중ᆞ고등학교에서 매 학기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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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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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관련 범죄 증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하의원 등 16인2025-02-28

유사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도박을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적·정책적 수단은 미흡한 상황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불법사행산업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소속 공무원이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의원 등 10인2017-11-23

2003157임기만료폐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은 현금거래가 많아 다른 업종보다 매출누락을 통한 탈세가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 카지노업 운영에 고도의 투명성이 요구됨 - 카지노업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카지노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사행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행성, 도박중독, 불법도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 - 이 두 위원회의 업무 관할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21인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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