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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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사·기소분리 형사 사법 절차 개편 후속 정비 법안 국회 상정
법사위는 체계 · 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타 위원회 소관 법안 21건도 심사 해 이 가운데 18건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 법안으로는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이 법안은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국회 운영위, ‘檢개혁 후속’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처리
국회 운영 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 체계 · 자구 심사 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협치실종] 민주당, 입법 속도전-국힘, 집안싸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7419_255271_4427_v150.jpg&w=3840&q=75)
[협치실종] 민주당, 입법 속도전-국힘, 집안싸움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의 체계 · 자구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줄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최장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경우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기간을 최장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최장 15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도록 함 -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와 자구 외에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은 쟁점 의안의 심의 및 상정 과정에서 발생하곤 했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사유 제한,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의장이 각각 안건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 기간 지정,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 의결 시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라는 가중의결정족수 요건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가중의결정족수 요건으로 인해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요 안건이 의결되지 않는 등, 국회의 자율적 입법 기능이 마비됐으며,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어 왔음 -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헌법을 기준으로 할 때 매우 예외적인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임 - 국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적 국회를 만들 것인지는 당해 국회가 결정할 과제임 -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는 가중다수결이 아닌 일반 다수결로 의결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 지체 없이 상정하도록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법으로 제한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존치시킴 - 쟁점 의안의 심의 및 상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현행 국회법의 취지를 살려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해 소관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현행 조항은 존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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