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345수정가결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992대안반영폐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 발생시 계측된 가속도값을 활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과 특성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장비임 - 현행법은 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행정기관의 청사, 공항 등 주요 시설물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여 계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한 법적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1인2019-04-24
2023118원안가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시설물 위험도평가 제도,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지진대비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9-10-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