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3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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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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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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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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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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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06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부 광고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상현의원 등 10인2026-07-28
2220166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대부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온라인 불법 변종 광고를 적시에 차단하기 어려워, 협회를 통한 심의와 불법 광고에 대한 시정 및 사용중단 요구,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27
2219598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 계정과 관련된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4인2026-06-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932임기만료폐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한 이자율 상한을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부업자가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설명·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금지함 - 등록의무 위반, 광고금지 위반 및 이자율 초과 수취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2인2018-11-29
2022139임기만료폐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등이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전재수의원 등 11인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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