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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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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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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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음 - 공정위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소요되어 공정 경제질서 확립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시·도지사에게 하도급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 - 시·도지사에게 조사권을 부여함 - 시·도지사가 조사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복 조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서면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조사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서면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하도급거래는 제외하고 있음 - 특정 하도급거래가 조사개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서면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등의 납품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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