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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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391상임위 심의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완하는 개정안

차규근의원 등 11인2025-05-07

2208510공포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를 증여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친족의 범위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적용대상 친족 범위를 조정하며, 투자조합의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장2025-02-26

2204970상임위 심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변경하며, 투자조합의 증권 거래 내역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오기형의원 등 10인2024-10-28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을 삭제하고 내부거래금액 요건을 추가하여 실효세율을 높이고자 함

김성식의원 등 32인2016-09-27

2007015임기만료폐기

-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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