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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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고자 함 -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간이과세자 및 일부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제도, 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공제 등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재료인 면세농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한편,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명목상 매출액 증가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 제도의 대상이 매년 축소되고 있어 현행 공제혜택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공제 한도를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의 30∼6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매출세액으로 상향함 - 일부 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을 통해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함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연 매출액 1억원으로 상향함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연 매출액 2,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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