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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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4%252F04%252F20240414085603_2012121_574_316.jpg&w=3840&q=7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산업 부 2차관 14:00 수소경제-탄소중립 전환 산.학.연.관 대국민 포럼(대한상의) △수출 확대‧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9일(화) △농 식품부 장관 11:00...
글로벌 K-Food, 2027년까지 1100조원 규모로 키운다
농 식품부 장관 (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24일 베트남 윈마트(Winmart)를 방문, 매장 내 한국 식품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 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는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케이-푸드(K-Food)' 산업 의...
김홍걸 의원, 공공배달앱 통합 배달비 부담 던다…' 외식산업 진흥법 개...
담은 '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외식산업 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 사업자의 경영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시행계획 수립, 재원 마련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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