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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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염전, 염전의 주변환경, 염전 관련 기구ᆞ자재 및 소금 생산 제조 시설 등의 현대화ᆞ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전통생산방식의 보전ᆞ계승에 관한 사항을 소금산업진흥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제조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ᆞ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통생산방식을 보전ᆞ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원의 대상ᆞ기준ᆞ절차ᆞ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ᆞ폐업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에 따른 지위 승계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안전성 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ᆞ폐업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에 따른 지위 승계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안전성 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천일염의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대한염업조합은 배제되어 있어 협동조직을 통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과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산지가 둔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소비자 등에게 정확한 이력정보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대한염업조합에게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천일염을 생산, 유통, 판매하려는 자에게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한을 대한염업조합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천일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천일염 생산자 및 소비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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