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학여행지가 공포판으로"… 충남 청양중 2학년 '집단 위협·단톡방 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르면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협박, 모욕, 따돌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 등은 명백한 학교폭력 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PICK! 이 안건] 고민정 등 10인 " 학교폭력 유형으로서의 성희롱 명시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8391_1027903_54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고민정 등 10인 " 학교폭력 유형으로서의 성희롱 명시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10인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교폭력 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기고]인천북부교육지원청, 갈등조정과 든든디딤으로 교육 회복의 희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63738296_2516940_346.jpg&w=3840&q=75)
[기고]인천북부교육지원청, 갈등조정과 든든디딤으로 교육 회복의 희망...
학교폭력 을 예방 하고 해결하기 위해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개정 된 이래 법의 취지와는 달리 학교 의 학교폭력 , 교육활동침해 등 크고 작은 갈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고,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할 때 토론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 회의록은 감사기관 요청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학교폭력 사건에서 보듯이 사실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자료가 분실되거나 고의로 파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교장에게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치위원회에서 가해 및 피해 사실이 없거나 허위로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다루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 전담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자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