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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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산선 철도지하화 지자체가 직접 개발 뛰어든다
있도록 특별법 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건의한 바 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특성상 해당 지역의... 개정 전 법안은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토지 주택 공사 등 중앙 공공 기관 위주로 사업 시행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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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북울산역세권 제2혁신도시 추진 방점
택배 과로와 수수료 체불 방지, 철도·도시철도의 공공 성 강화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울산 지역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을 통해 공동 캠퍼스를 조성하고, 청년 인재 유출을 막을 수...
![[퇴근길 7분 뉴스] 탄천물재생센터·웨스팅하우스·현대차·뤼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2k8i5ah8p7h3l.cloudfront.net%252Fphotos%252Fbfe459f624884a195e733b8cee0a82b7%252Fthumb.jpg&w=3840&q=75)
[퇴근길 7분 뉴스] 탄천물재생센터·웨스팅하우스·현대차·뤼튼
추가 공공주택 지구에 용산공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용산공원 공급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 개정과...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최대 300만원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공동 주택 에만 적용되던 생애 최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의 주식 일부를 지역 주민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상생리츠'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와 철회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 조정, 예외적 현물보상 제공, 보상평가 기준일 설정, 권리 전매 허용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개선하고, 대행개발 근거를 신설하여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주택사업이 지구지정 등 확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기관 및 업체 종사자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해제를 제안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작성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대상에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관계기관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기관 및 업체 종사자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역을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어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 부지에 공공청사·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역을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만으로 공공주택의 건설이 가능한 경우에도 주택지역 정비를 위하여 별도로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 부지에 공공청사·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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